내년 연합훈련 틀 전체 흔들려 “韓美동맹 구조적 재편기 진입”

공군·해병대 전력약화 우려
국방부 “美와 긴밀히 협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간) 독수리훈련(FE) 축소 입장을 확인하면서 내년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체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개편하고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는 시점과 맞물려 한·미 동맹이 구조적 재편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연합방위 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는 형국이다.

안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한·미 연합훈련 유예 또는 중지로 미군과의 연합훈련 의존율이 특히 높은 공군과 해병대의 훈련 부족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수리훈련 축소를 검토하는 만큼 B-1B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8월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훈련 등의 대형 한·미 연합훈련이 중지됐거나 연기됐다. KMEP는 올해 19회가 예정됐으나 11회만 시행됐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육상자위대의 미군과의 훈련이 대폭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주한·주일 미군의 일본 자위대 및 호주 등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은 급증하고 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연합훈련과 자체 대규모 훈련이 사실상 중지되고 북한 전선 지대 지역적 도발 대비 훈련마저 제한됨으로써 가뜩이나 복무 기간이 단축된 현장 장병들의 조건반사적 즉각 조치 능력이 현저히 약화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연합연습·훈련 시행 방안에 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티스 장관의 발언 역시 이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