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무시 농어촌公 ‘水上 태양광’ 주민반발에 허가 405곳중 착공‘0’

주민들 “자원보호 팽개치고
수익만 치중 몰지각한 행태”

韓電 송전용량 부족 포기도
농어촌公 “주민 설득해 추진”

22일 오후 2시 강원 고성군청 앞. 고성군 토성면 도원 1리 주민 수십 명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원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반대 시위를 벌였다. 농어촌공사는 이 저수지에 시설 면적 3만1200㎡의 태양광 패널(발전용량 2.6㎿)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선욱(74) 도원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소 반대투쟁위원장은 “농어촌공사가 청정에너지라는 미명 아래 저수지를 경관을 훼손하고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 한다”며 “이는 대대로 내려온 청정 자연을 해치며 수익에만 열을 올리는 몰지각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원 1리는 금강산 1만2000봉 중 제1봉인 신선봉 자락에 위치한 청정 마을로 옛날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렸으며, 이 저수지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급격히 늘리기로 했지만, 극심한 주민 반발만 사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들어 지난 21일 현재 전국 405개 저수지에 총 378㎿ 발전용량 규모(시설면적 453만6000㎡)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곳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민의 강한 반발에 막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취하한 곳도 18개나 됐다. 농어촌공사는 경북의 20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절반에 걸쳐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한 곳은 이로 인해 허가를 취하했다. 경남에서도 15개 저수지 가운데 2개를 같은 이유로 취하했다. 사업성이 떨어져 태양광 발전사업을 포기한 저수지도 100개에 달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400여 개 저수지 가운데 899개에 총 발전용량 2948㎿, 시설 면적 3537만6000㎡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2.19배에 해당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존 주민 지원 방식을 변경해 주민이 지분을 출자해 수익을 얻도록 하고,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
고성 = 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