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먼저 제안… 개성서 통신회담 개최

판문점 내 光케이블 설치 협의

도로연결 등 北서 제안 회담들
경협·제재완화 필요 등 공통점

남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회선을 현재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북한이 먼저 제안해 이뤄진 이번 회담은 철도, 도로, 산림 협력 등과 마찬가지로 유엔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기 위한 공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남북은 판문점에 설치된 동케이블 직통회선을 통해 연락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통신 수요가 늘게 되고 이에 대비해 광케이블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배경에서 직통회선의 광케이블 교체 문제를 제안했는지는 이날 회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깔린 동케이블 직통회선으로도 남북 간 인터넷 연결과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남북 교류와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남북연락사무소조차 팩스와 유선전화를 통해서만 서울과 통신하고 있는 것은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신이 제한되고 있는 탓이다.

광케이블 교체가 남북 통신과 왕래에 미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춰, 북측의 회담 제안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이 직통회선 광케이블 교체에 합의한다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등에서 합의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은 전례도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