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눈높이 맞춰 찾아가는 보건·복지

행안부, 年內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적용

가스검침원·배달원·업소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 참여하게
주민 주도형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기관 모아 원스톱 서비스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3500개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 체계를 갖춘다. 이 체계를 완료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복지,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서비스 추가 확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영역에서만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치형 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전국 전체 읍·면·동 중 2017년 2619곳(74.8%)을 완료한 데 이어 올 6월 3263곳(93.1%), 올 12월 3500곳(100%)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건강 이력 관리 통합 사례 관리 건수 2017년 13만1000건→2018년 16만1000건 △방문 상담 건수 2017년 225만 건→263만 건 △각종 지역 서비스와 연계 건수 2017년 242만 건→2018년 351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방문 간호사 등 공무원 추가 임용 등 인원 확대로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가 시행 중인 주민 주도형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사상구는 ‘다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다복따복망)을 주민 주도형으로 구성했다. 공공기관망(14개), 골목망(373개 업소), 이웃망(739명), 틈새망(176명), 지원망(4개 기관) 등 5개를 서로 연결해 구성했다. 가스검침원, 골목 가게 대표, 두유 배달원, 종교시설 교우회, 숙박업소, 고시텔 등 동 주민센터 등 지역 관공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구사일생’(051-313-9410)이라는 사각지대 발굴전용전화로 각 망에서 발굴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을 즉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상구는 복지 안전망을 통해 여관 주인이 숙박비를 체납하고 있는 은둔형 취약계층 J(27) 씨를 찾아내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도시가스검침원이 고령에다 돈이 없어 노후 가스레인지를 교체하지 못해 화재 사고 우려가 높은 L(79) 씨를 찾아내기도 했다.

공공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면 각종 복지 서비스가 통합 운영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다산동에 청년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푸드마켓, 미소금융, 가족상담소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합동으로 입주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다산행정복지센터를 만들었다. 이곳을 한 번만 방문하면 복지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관련 예산 50억 원을 국회에 신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자치단체 사업과 관련 있는 부처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