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짚고 헤엄치기’ 전락한 재생에너지 사업

‘脫원전 정부’ 탓 과도한 지원
현장선 “親與단체 앞다퉈 참여
사업위험조차 없이 血稅 챙겨”
정부 “정치성향까진 고려못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두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투자 위험조차 지지 않고 너무 쉽게 사업에 뛰어들어 ‘난립’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28일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는 정부의 태양광 사업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7조 원가량의 태양광 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측근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것은 물론, 친여 인사 및 시민사회 단체 다수가 태양광 사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 공기업 등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을 파는 것과 REC 판매대금으로 수익을 얻는다.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확보된 구매처와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소 역시 사업비 대부분을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했으며, 은행은 전력을 구매해주는 공기업 발전사의 보증(최대 90%)을 통해 대출을 집행했다. 소규모 농촌 태양광 발전 역시 마찬가지다. 자비를 들이지 않고 오로지 융자로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협동조합을 주도하는 인사들 다수가 친여 성향이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가 관여한 태양광 사업에 10억 원대 지자체 지원이 집중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리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친여 인사·단체에 돌아간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역시 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REC로 인해 투자위험을 떠안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 주민들의 정치 성향까지 정부가 고려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