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적재산권 탈취문제 등
양국 여전히 의견 조율 안돼”
中은 美의 일방적 요구에 불만
국유기업 정책 등 포기않을듯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업무 만찬을 가지며 미·중 무역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인 무역전쟁 타결과 관련해 어떤 형식이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백기를 들며 투항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 핵심 사안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이 ‘휴전’ 내지는 ‘빈껍데기’ 회담이 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28일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볼 때 합의가 이뤄질 ‘꽤 높은 가능성’이 있으며, 그는 합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큰 건’ 인만큼 중차대하다”며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게 될, 즉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 정부와 모든 단계를 통해 많은 대화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커들로 위원장은 협상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이 접근법에 있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다”며 “시 주석은 협상의 톤과 실체를 바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 “미·중이 지식재산권 탈취 및 강제 기술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만찬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공동 성명에 합의할지 역시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커들로 위원장이 무역 전쟁 해결 가능성에 회의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추가 관세 보류 조치 등의 휴전이나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축소 등의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도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고를 계속 던졌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접근법이 무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믿는다”며 “반대로 더한 경제적 불확실성만 세계에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도 SCMP에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이 약속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핵심인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지 같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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