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내일 광화문광장서 1만명 집회… “박용진 3法 반대”

“정부통제로 학습자율권 침해”
학부모·유치원교사 참여 촉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단 성토대회를 예고하며 교육 당국과 국회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유총은 일명 ‘박용진 3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누리과정비 등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교육부와 한유총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유치원 교사 등 1만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 통과를 반대하고 사립유치원이 위축되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회계 투명성이나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할 생각”이라면서도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정부 통제로 학습자율권이 위축되고, 사멸할 수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감사’ ‘지원금 및 보조금 중단’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성토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이번 궐기대회에 학부모, 유치원 교사들의 대거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4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모인 토론회가 ‘집단행동’으로 비쳐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학부모, 유치원 교사 등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은 원아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참석을 독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중 폐원 후에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폐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27일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폐원을 승인하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26일 기준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85곳이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