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佛, UAE원전 운영 지원일뿐”… 전문가들 “탈원전 정책이 만든 不信 탓”

EDF, 바라카原電과 계약 체결

엔지니어링 연구·교육 등 제공
산업부 “운영권 직접 관련없어”

“해외서 신뢰 못받아”지적 나와
에너지硏 “탈원전 공론화해야”

우리나라가 건설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사인 ‘나와(Nawah)’가 프랑스 원전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원전 운영 지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UAE의 불신이 원전 운영 지원 서비스 계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나와는 EDF와 바라카 원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EDF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안전, 방사능 방호, 연료 주기 관리 등의 운영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연구, 현장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를 EDF는 10년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일각에선 이번 계약을 두고 한국전력공사가 UAE 측과 공동으로 갖는 바라카 원전 운영권이 해외 기업에 넘어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 계약은 “원전 운영과 관련한 여러 지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나와의 대주주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9억2000만 달러 규모의 운영지원계약(OSSA)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바라카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한수원이 체결한 이 계약이지, EDF 계약이 아니라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산업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불신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하지 않는 원전을 해외 고객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이 국내 우수한 원전 기술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요 탈원전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공론화 과정과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결여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원자력 관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여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에서는 반원전 운동이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실제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에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독일에서도 반원전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던 시기에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호적 의견이 더 많은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스위스·대만·이탈리아와, 탈원전 국가는 아니지만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했다.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일본 등이었다. 또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대만도 최근 국민투표를 시행,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박정민·김성훈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