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부정보 대폭 공개한다

특활비 등 전반적인 집행상황
연구용역 등 ‘눈먼 돈’폐지도

국회가 예산 집행 상세 내역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 정보를 대폭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연구 용역을 전면 폐지하는 등 국회의 ‘눈먼 돈’ 폐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16일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후 국회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연내 특활비 등 집행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예산 집행 상세 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도 취하했는데 이 역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또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사전 공표를 내년 1월부터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 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 총장은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해 관련 예산 5억22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앞으로 국회에 외부위원이 절반이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도 대폭 축소했다. 애초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전체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며 전체 보조금 48억 원 중 16%인 7억6000만 원가량이 삭감됐다.

유 총장에 이어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정례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권고했다. 또 의원외교 활동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 출장의 성과 점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중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영향 분석을 제도화하고 국회 내 온라인 입법청원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경우 연구직 공무원도 보직 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