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개최 압박한 美… ‘核무력 완성’ 다시 언급한 北

폼페이오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회담 하길 매우 기대”
先비핵화·後제재완화 고수

中외교부 자문 신창 교수
“점진적 비핵화 CRID가 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들을 하게 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에 변화가 없는 만큼 북한에 제재완화 요구를 거두고 협상에 나서라는 촉구다. 반면 중국 외교부 자문을 맡고 있는 신창(信强)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불가능한 만큼 점진적 진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8일 의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들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고위급 회담을 미루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협상 교착 상태에도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를 고수하는 상황에 중국 외교부 자문을 맡고 있는 신 교수가 미국의 비핵화 요구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해 발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 교수는 28일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후원으로 열린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기하고, 조건적이고 상호적이며 점진적인 비핵화(CRID)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북한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의 근본적인 시각차는 향후 비핵화 협상 테이블 주변에서 치열한 미·중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8일 법무부의 대북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 몰수 소송 제기와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자신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