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 풀 중재카드 필요
파견땐 3월·9월 이어 세번째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필요성이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3월과 9월 미·북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2차례 활용해 성공했던 ‘대북 특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지 주목된다.
29일 정부와 외교가에 따르면 내년 1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접촉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을 정도다. 이번 주로 예상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은 북한 측 무응답으로 무산됐으며, 12월 둘째 주 정도로 예정됐던 실무회담도 무기한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을 면담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가 돼서 역할을 해달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특사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북 협상 지체로 인해 당초 연내로 구상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면서 3월과 9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를 활용한 것이 적중했던 점도 특사 카드를 적극 고려하는 배경이다. 당시 대북 특사단은 3월 평양을 방문한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두 번째 특사단 방북은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성사로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미국보다 북한과의 소통이 더 원활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대통령의 결정 사안인 대북 특사 파견은 더욱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파견땐 3월·9월 이어 세번째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필요성이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3월과 9월 미·북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2차례 활용해 성공했던 ‘대북 특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지 주목된다.
29일 정부와 외교가에 따르면 내년 1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접촉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을 정도다. 이번 주로 예상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은 북한 측 무응답으로 무산됐으며, 12월 둘째 주 정도로 예정됐던 실무회담도 무기한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을 면담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가 돼서 역할을 해달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특사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북 협상 지체로 인해 당초 연내로 구상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면서 3월과 9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를 활용한 것이 적중했던 점도 특사 카드를 적극 고려하는 배경이다. 당시 대북 특사단은 3월 평양을 방문한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두 번째 특사단 방북은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성사로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미국보다 북한과의 소통이 더 원활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대통령의 결정 사안인 대북 특사 파견은 더욱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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