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공장 안닫게… 트럼프 “수입車에 25% 치킨세”

“美서 소형트럭 인기있는 이유
25% ‘치킨세’ 붙어있기 때문
관세 부과하면 국내생산 늘 것”

상무부 5월 이미 보고서 작성
G20정상회의 직후 결정 전망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 수입차에 고액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현재 수입차의 국가안보 영향 관련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 직후 수입차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가 ‘보호무역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에서 소형 트럭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형 트럭에 25%의 관세가 붙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치킨세’로 불린다. 수입차에 치킨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차가 이 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은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에 있는 공장들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 차를 수출하는 많은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GM 사태로 인해 지금 그것이 연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가 지난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연구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합의방안을 찾을 때까지 관세 추가 조치를 잠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거칠게 말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 달러(약 224조5000억 원)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10%→25%) 및 267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 부과 유보 △267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만 부과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G20 정상회의를 수행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 사태와 관련해 국경장벽 예산이 다음 달 7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의회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를 승인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의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치킨세(chicken tax)=1964년부터 미국이 수입 소형 트럭에 부과한 25% 관세. 2차 세계대전 이후 값싼 미국산 닭고기가 유럽시장을 점령하는 일명 ‘치킨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와 독일은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당시 린든 존슨 미 행정부는 소형트럭과 감자, 브랜디 등에 고액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소형트럭 관세만 남아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