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사업 ‘0’… 대형 민자건설 枯死위기

사업타당성·환경평가에 발목
도로·철도 등 신규사업 全無

국민 편의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온 대형 민자 건설사업(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 사실상 고사상태에 빠졌다. 사업 타당성(요금 문제) 부족과 환경영향평가 미흡 등에 발목이 잡히며 올해 들어 1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건설협회와 중대형건설사들에 따르면 올해 신규 대형 민자 도로사업이나 민자 철도의 제3자 공고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규모 민자사업은 포천∼화도 민자도로(255억 원) 등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대형 민자 도로 사업의 경우 2015년 10월 부산시의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 이후 3년째 신규사업이 없는 상태다. 민자철도의 경우도 2017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경기 파주~동탄)에 대한 RFP 고시 이후 1년 가까이 새로운 제안사업이 없다.

민자 도로사업 중 사업 시행이 유력하던 ‘서부내륙 민자도로(경기 평택~충남 부여~전북 익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지난해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이후 올해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민자사업으로 제안됐다가 민자 적격성 심사 등을 넘지 못해 재정으로 전환된 사업도 3건이나 됐다. 경기 안산~인천(19.1㎞, 총사업비 약 1조3550억 원), 인천 계양~김포(28.3㎞, 약 1조5608억 원), 부산신항~김해(미정, 6238억 원 ) 등의 민자 도로사업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처럼 민자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잇달아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한국 철도건설협회의 세미나에서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 민자철도사업은 제도적으로 검증을 철저하게 받아 재정발주사업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