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무역정책 유지… 한국에 FTA 추가개정 요구할 수도”

제프리 스콧 피터슨국제경제硏 연구위원

“민주당이 美하원 장악했지만
중간선거 이후도 강경 기조 예상
무역정책이 정치·안보에 영향”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 등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제프리 스콧(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주최로 열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무역 정책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조찬 강연에 연사로 나선 스콧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하원을 내줬지만 무역정책 기조는 그대로일 것”이라며 “마찰적이고 협력적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우방국과의 갈등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983년부터 피터슨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역대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자문하고 직접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던 스콧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에 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추가협상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을 두고서도 미국이 추가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개정안 협상 전 철강 부분에서 자발적 양보를 한 덕분에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콧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보호무역주의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주요 노조 지도자들이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로 활동하고 있어 적어도 무역문제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불확실성을 강조한 스콧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문제가 정치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했지만 지금처럼 급진적인(과격한) 행정부는 처음이고 무역정책에 따라 정치·안보문제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중 무역갈등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갈등을 봉합할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스콧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