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지지율 급락, 국정 기조 시정하라는 警告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등락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인기 없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기업인 집단 폭행을 방관한 경찰, 청와대 직원의 만취 운전 등은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고집, 안보 불안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지난 27∼28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5.8%였다. 알앤써치의 11월 넷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49.0%, 부정 45.8%였다. 두 조사 모두 긍정·부정이 오차 범위 안이었다.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의 우호 세력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기를 드는 등 집권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정부 정책과 다른 길을 가거나 문 대통령과 충돌하는 등 권력의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국정을 다잡고 가야 할 청와대부터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정의 기조(基調) 잘못으로 경제·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 참모 인사를 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폐기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남북 군사합의 등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듯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면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지율 하락은 잘못된 경제·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시정하라는 경고(警告)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준엄한 민의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발생 당시인 2016년 10월 이후 처음 2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각해선 안 된다. 한국당이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고, 수치도 총선·대선 승리와는 아직 까마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