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日기업 자산 압류땐 韓정부자산 압류 검토… ‘일본식 맞불’?

“손해·균형 원칙 근거로 검토”
日자민당내 韓정부 비판 고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대비해 자국 내 한국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손해와 균형 원칙’을 근거로 자국 기업의 자산 압류 조치에 대비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해와 균형 원칙’은 상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법적 정비를 마쳐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압류 조치로 이어지기까지 장애물이 많다”며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흔드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맞물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인 지난 29일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일본은 국제법에 반하는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1965년 체결한 양국 간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강해지고 있으며 양국 간 지자체 교류가 연기되거나 상공회의소 회의가 중단되는 등의 영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마찰이 재발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연합전선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