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예측 가능한 규제해야” 駐韓외국상의 공동성명

美·英 등 처음으로 한자리에
외국인 세제혜택 폐지 우려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30일 공동성명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들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사항을 제기한 것도 이례적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18 암참 한국 기업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암참을 비롯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주한영국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주한외국상의의) 회원사는 한국 내 여성과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법인세 등 성실 납세를 통해 세수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규제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관련, 이들은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유관산업 육성 정책 기조를 지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산업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외국인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한 불만과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최근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개인에 대한 단일 소득세율 혜택을 잠정 폐지한다는 발표는 외국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내 일자리 감소와 세수·소득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단일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