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토지 보유 증가율
2014년 98%서 작년 2%대로
미국인, 외국인 중 52% 소유


중국인이 사들이는 우리나라 땅이 갈수록 줄고 있다. 한 때 98%까지 뛰었던 증가율이 2%대로 떨어졌다. 다만, 제주 내 외국인 보유 땅 가운데 중국인 땅은 43%로 여전히 절반에 가까웠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325㎡ 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84배 규모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2820억 원이며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나 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고,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의 경우 네덜란드 이케아코리아가 경기 용인시에 상업용으로 4만㎡를 사들인 사례가 있었다. 제주에서는 중국 국적의 개인 다수가 바오젠 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용지 등 5만㎡를, 미국 국적의 개인 다수가 기타용지 11만㎡를 취득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증가율(전년 대비 기준)은 2013년 0.5%, 2014년 6.0%, 2015년 9.6%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6년과 지난해 각각 2.3%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8%까지 떨어졌다. 중국인이 제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땅을 예전만큼 많이는 사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5년 23.0%로 낮아졌고 2016년 13.1%, 지난해 11.8%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8%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제주내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43.3%로 여전히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 전체 면적의 1.18%인 949만㎡다. 규모로 보면 2013년 이후 가장 넓다.

국적별로 우리나라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4%인 1억2746만㎡를 보유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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