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단계·포괄적 北核 해결’ 국회 보고

南北관계발전기본계획 확정
기존 ‘일괄타결방식’서 후퇴
北주장 해법으로 좌표 이동
‘올해 안 終戰선언’도 적시

통일부가 ‘단계적·포괄적’ 방식의 북핵 해결 방안을 공식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입안, 3일 국회에 보고했다. 남북기본계획은 대북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5년짜리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된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기본계획에서 ‘평화 공존, 공존 번영’의 비전 아래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개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목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이 밝힌 ‘단계적·포괄적 접근’은 올 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밝혀온 ‘일괄타결’ 해법에서 다소 후퇴한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으로 상당 수준 좌표 이동을 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도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남북 경협 등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선(先)비핵화·후(後)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5대 원칙 중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이 첫 번째로 제시돼 있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은 마지막에 제시돼 있어 역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통일부는 기본계획에서 “2018년 내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을 개최한다”고 적시했다. 통일부는 5년 내 목표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했고, “올해 안에 완전한 비핵화 이행 가속화와 종전선언 채택을 통한 평화체제 논의 여건 마련,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체결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연내 종전선언’을 여전히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