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주도성장 방향 맞지만 시장 기대와 다른 부분 수정·보완”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일부 시장의 기대와 좀 달랐던 부분이 있는 만큼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의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자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의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보완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불능력,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내년에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기간 단위기간 확대 여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라 “단계적으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두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 7가지 중 3가지나 해당된다”면서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장병철·이정우·손고운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