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제재 이행’ 압박하고, 北엔 ‘中활용 말라’ 시그널

트럼프 “北核해결, 위대한 일”

中 ‘대북제재 구멍’ 지속되면
무역전쟁 악영향 가능성 시사

‘中을 레버리지로 삼지 말라’
北 향해 우회적 경고 성격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연일 중국의 대북제재 공동보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중국을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북한이 전통 우방인 중국을 카드로 활용해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동시에 중국이 계속 ‘대북제재 루프홀(구멍)’ 역할을 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이중 포석인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무역과 그 너머에까지 두 나라 사이에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great thing)이다”고 밝혔다.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적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전쟁 중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지연 전술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중국 배후론’을 들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을 맺은 뒤 협상 중에 북한에 다가가지 말라는 경고 사인을 보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중국을 대북제재 틀 안에 묶어둠으로써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믿고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선(先) 비핵화를 받을 경우 체제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지원해주겠다는 당근도 내놓았다. 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북한의 전통적 외교전략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용할 지렛대를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유일한 선택지는 비핵화뿐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행보인 셈이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가장 긴박한 위협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 재단에서 개최된 연례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긴급성 면에서 문제다. 북한이 시급한 문제다”라며 “이 때문에 유엔이 만장일치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들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그들(북한)은 제재를 회피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벗어나길 원하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