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둥서 北철광석 거래… 제재구멍 여전”

RFA “작은 포대 밀반입
北수산물도 버젓이 팔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 약속’을 언급하면서 연일 압박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중 접경 지역은 여전히 대북제재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는 각종 편법으로 제재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중 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역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철광석과 수산물 등이 허술한 제재망을 뚫고 중국에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중국의 한 북·중 무역 종사자는 중국의 대형 화물트럭들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산 철광석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화물차들이 북한에 들어가 50㎏짜리 작은 포대에 철광석을 포장해 밀반입하는 수법을 써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둥 세관 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지만 중국의 ‘관시(關係)’를 활용하면 북·중 간 광물 교역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이 무역 종사자는 말했다.

북한산 수산물의 경우 서해 공해상에서 이른바 ‘배치기 수법’으로 들여와 단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FA는 중국 둥강(東港)시와 북한 신도군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실려 있던 꽃게가 중국 어선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 현장에서 중국 측은 중국 돈과 쌀 등을 북한 측에 넘기고 수산물을 넘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연구 민간단체인 카스컨설턴시에 따르면 북한산 수산물 수출에는 북한에 등록시킨 중국 선박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1년에 북한이 50만 배럴까지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경우 북한 화물차를 통해 소량으로 꾸준히 북한으로 들여가고 있어 제재를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고 RFA는 밝혔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