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첫 허용>영리병원땐 의료비 폭등?… 건보 가격통제 받아 불가능

- 떠도는 괴담과 진실

외부투자 가능한 병원일 뿐
獨·佛 선진국도 20%가 영리
“경쟁으로 서비스 좋아질 것”

‘미국처럼 돈 없이는 병원에 가지 못한다?’‘건강보험 통제에서 벗어나 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오랜 기간 추진될 때마다 ‘의료 민영화’ ‘영리화’ 등으로 인식되면서 이 같은 의문점이 괴담처럼 확산돼 왔다. 전문가들은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5일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비 폭등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데, 실정을 너무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기본적으로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도 잘못됐다”며 “사실 모든 병원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투자개방형병원은 단지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녹지국제병원이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대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사실상 모든 병원이 영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개방형병원이 설립된다고 의미 자체를 확대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 선진국에서 이미 영리병원은 보편화돼 있다. 독일은 영리의료기관이 19.9%, 프랑스도 20%에 육박한다. 서구 주요 국가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되 공통적으로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 내에서 직접 통제가 가능하고, 의료의 공익적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병원 운영 비중을 높은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모두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고 있어 의료비 폭등은 불가능하다. 영리병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돼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게 돼 있다.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국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우수해지고 가격은 내려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전 교수는 “이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는 외부 자본만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영리화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분야”라며 “그 안에서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면서 라식수술이나 피부미용 가격이 내렸고, 치과 임플란트 가격도 떨어진 게 소위 영리성 병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분야에도 투자가 늘어나고 시장논리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만큼 오히려 환자들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우려하는 쪽에서 보면 의료의 공공성이 취약해 영리병원이 들어가면 더 취약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많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제한하고 외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형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스템과 전체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