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외국기업 투자 유치 하려면 과도한 규제부터 완화해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는데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양이다.

직원 5만 명에 매출이 무려 71조 원이나 되는 주한 유럽상의에서 우리 정부의 반기업, 친노동 규제강화와 노동관련법 개정에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며 공식적인 기자회견까지 했으니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어려운데 이런 항의와 불평까지 들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다며 우리 정부를 세상 흐름과 단절된 갈라파고스에 비유하고 있다. 이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무려 123개의 개선을 건의하고 정부기관의 이들 기업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지나치게 많고 재정적 처벌도 과다함을 토로했는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들이 본국으로 철수해 버린다면 당장 외국투자가 썰물처럼 사라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타격이 크리라 본다.

물론 우리의 국내 사정이 있기에 이들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해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는 많은 규제와 난관이 있는 것은 확실하므로 차제에 이를 완화해 비합리적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는 정리해 나갔으면 한다.

우도형·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