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이 ‘제재 해제’ 이례적 언급… ‘北 협상장 나오라’는 유인책

- ‘비핵화 이행 땐 검토’ 강조

先비핵화·後제재완화 재확인
인센티브 비치며 ‘행동’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처음으로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미·북 고위급 회담 등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보상)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서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 발언은 ‘선(先)비핵화, 후(後)제재 완화’ 원칙하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제재 해제와 경제개발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북한의 조속한 협상 테이블 복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볼턴 보좌관이 그동안 ‘리비아식 해법’ ‘1년 내 북한 비핵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전반적 해석이다. 볼턴 보좌관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우리가 진짜 증거와 손에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을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짓’에 화답, 이미 몇 차례 연기한 미·북 고위급 회담에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의 결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제재 해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쟁점은 북한의 말이 아니라 성과”라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북한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조치의 핵심인 핵신고 수위를 영변 핵시설 사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좀 더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