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 10년… 1만 건 수사 ‘민생지킴이’ 자리매김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 분야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은 10년간 총 16개 분야에서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을 수사했다. 1만850명을 수사해 1만84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93.7%를 기록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수사전담 특별조직으로 출범했다. 식품·보건·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해 현재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사회복지, 의료법 등을 포함한 분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행정, 보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 105명이 협업하며 전문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 단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유일하게 법무부로부터 법률 자문검사가 직접 파견된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문을 열었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10년을 맞아 주요 수사 활동과 성과, 사례, 통계 등을 담은 ‘민생사법경찰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시와 자치구, 전국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공동도서관 등에 오는 연말까지 배포된다. 전자책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시와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150여 명이 참석해 수사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며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