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대통령이 교체 못 할 인사들

오남석 정치부 차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으로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이 야당과 언론에서 연일 터져 나올 즈음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을 사석에서 만났다. 청와대 사정에 밝다고 알려진 그는 조 수석 교체 가능성을 묻자 “절대로 못 바꾼다”고 단언했다. 조 수석이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상징인 그를 내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힐 생각도 없는 만큼 조 수석을 대체할 인물이 마땅찮다는 얘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 대한 신임 의지를 밝혔을 뿐 아니라 그에게 특감반 제도 개혁 임무까지 맡겼다.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수석은 이번 사안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 “조 수석이 특감반원들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전원 교체한 것은 잘한 대응이었다” “조 수석 경질 요구는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특권 세력의 반칙이다” 등 조 수석을 구하기 위한 궤변을 줄줄이 쏟아냈다.

여권 인사들의 이런 인식도 한심스럽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로 못 바꾸는 사람’이 조 수석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숱한 논란과 안팎의 비판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북한 및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대표적이다. 문 특보는 미국 조야의 인사들이 문 대통령을 의심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 속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킨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 건의에도 살아남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이에 해당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상징 인물로 거론됐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결국 청와대를 떠났지만,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낙마하는 사태가 없었다면 장 전 실장 역시 자리를 지켰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는 조국, 문정인밖에 없냐’는 힐난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이들이 교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업무 능력과 상징성 등의 측면에서 이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벼락출세하듯 처음 집권한 것도 아닌, 129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고 최근 20년의 절반을 집권한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설득력이 없다.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 늘어난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도와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욱이 이들이 모두 청와대 참모라는 점은 내각이 무력화하고 청와대가 우위에 서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의 청와대에서 ‘절대로 못 바꾼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놓은 사람은 단 한 명, 문 대통령뿐이다. 나머지 청와대 참모나 장관은 업무 성과에 따라 언제든 교체되는 게 정상이다. 문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은 이런 당연한 상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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