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내타결 불투명

11∼13일 10차협정 10차회의
WSJ “美, 韓부담 50%↑ 요구”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인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 타결 목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각 타결’은 과거에도 수차례 전례가 있었지만 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 등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도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13일 한·미 협상 대표단은 서울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최종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직 연내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이 아직 커서 이번 회의에서도 타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총액 50% 인상인 12억 달러(약 1조3500억 원)로 한국과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올해 기준 한국 정부의 분담금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9602억 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총액에 있어서 양측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동안) 일부 진전도 있었다”면서도 “협상 시간에 쫓겨 협상 내용을 희생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SMA는 그동안 9차례의 협정이 있었고, 이 가운데 5차례나 협정 적용 개시 시점을 넘겨 타결된 바 있다. 바로 직전의 9차 SMA(2014∼2018년 적용)도 적용 개시 시점을 넘긴 2014년 2월에야 타결됐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