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反부패 개헌’… 의원 연임 못한다

판검사 감독기구 개혁 등
국민투표 4건중 3건 가결
국회 양원제 복원은 부결

페루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부패를 막기 위해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지지를 호소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특히 페루 국민은 의원연임 금지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키면서 유지를 결정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10일 엘 코메르시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루 선거관리위원회(ONPE)는 이날 개표가 80% 이상 완료된 시점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안건 4건 중 3건이 80% 안팎의 지지를 받아 통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판·검사를 선출하고 감독하는 위원회의 개혁과 국회의원 연임 금지, 의원들에 대한 선거자금 규제 강화, 국회 양원제 복원 등 4가지였으며 양원제 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이 가결됐다. 의원 연임 금지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자의 75%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13%에 불과했다. 현재 페루 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 130명의 임기는 2021년 7월에 끝난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당초 양원제 복원 안건도 국민투표에 상정했으나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비판 입장으로 돌아섰다. AFP 통신은 “의원 연임 금지가 유지되고 양원제 복원 안건이 81% 이상의 반대로 부결된 것은 페루 국민 사이에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장녀인 게이코 후지모리(여·43) 민중권력당(FP) 대표는 양원제 복원을 지지했었다.

이번 국민 투표는 야권이 장악한 의회가 정부의 헌법개정 발의안을 잇달아 저지하면서 시작됐다. 야권의 반대가 계속되자 비스카라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맞서며 국민투표를 밀어붙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