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의… 정치권 빠진채 ‘開門發車’

민관 TF 구성… 첫 회의 개최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 마련
표의식한 여당 인상에 소극적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요금 개편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향후 도출될 정부안에 대해서도 갖가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문화일보 12월 7일자 2면 참조)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에는 산업부와 한전 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누진제 TF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 누진제 TF에 정치권이 빠져 제대로 된 대안이 제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여당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지만, 여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TF에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만든 뒤 정치권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여름 이전에 개편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