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2022년까지 전기車 43만대·수소車 6만5000대 달리게 한다

제조업 활력회복·혁신전략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 상향
내년 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
車부품산업에 3조5000억 지원

주력산업 부가가치 제고 주력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향후 10년간 120조 투자키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추진
1분기까지 인센티브 등 구체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5000대가 도로 위를 달린다. 세계 일류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과 초격차(超隔差)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다.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은 미래형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부가가치를 최대치로 높이는 데 민관 역량을 집중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전략과 함께 공개한 ‘자동차 분야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서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높여, 2022년까지 전기차는 누적 43만 대(당초 35만 대), 수소차는 누적 6만5000대(당초 1만5000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에서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 대로 7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규모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택시는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 운영하며,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 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으로 확충한다.


주력산업도 부가가치 상향을 목표로 4개 군으로 묶어 맞춤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에는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 내년부터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이 공동투자한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날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정부 연구·개발(R&D)의 5%인 1조 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모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위탁생산, 유턴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군산),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이 빠져나간 전북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하고, 전주에는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을 만든다. 군산 조선소 폐쇄에 따라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