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관리, 이미 막대한 손실 수수료 추가 인하땐 운영 불가”

금융위 용역보고서에서도
“유지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정부·정치권 압박에 ‘부담’

사실상 수수료 추가 인하를 위해 정부가 진행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적정성 연구용역에서 은행들이 ATM 운영으로 이익이 아닌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 의지가 강한 만큼 또다시 수수료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추가 인하되면 급격한 ATM 축소에 따른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정치권 등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4월 ‘국내은행 자동화기기(ATM) 및 환전 수수료 부과체계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ATM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수수료 수익보다 크다며 현행 ATM 원가체계로는 ATM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을 알려졌다.

금융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일부 계층에만 적용되던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서민대출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 방안을 발표하며 더 많은 서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결국 추가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를 공약에 넣을 정도로 수수료 개입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 수수료에 이어 은행 공항 환전 수수료도 정부 주도로 인하된 바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가산정방식을 바꿔 인하 여력이 있는 것처럼 해 추가 인하 압박을 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