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로 시작… 최대 1년 단축·연장 조정

국방부, 문대통령에 업무보고
내년 法개정 뒤 2020년 시행
南北간 군 수뇌부 핫라인 구축
文 “굳건한 韓·美공조속 추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안은 이달 말 입법 예고되며 내년 법령 제·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거쳐 2020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제도가 정착되면 1년 범위(24∼48개월)에서 유연하게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 전환준비를 위한 ‘실질검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의 전구(戰區)작전 주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 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한다.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 초안이 내년 8월 완성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전·후반기 각 1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합 지휘소연습(CPX)으로 대체되며,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가 축소된 채 연중 실시된다. 내년 초에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 수뇌부 간의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등 핵심적인 군사현안을 북한과 논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해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도, 전작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