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파장>‘靑 김태우고발’ 수원지검서 수사… 檢 “공정성 확보 차원”

일부선 “파장 최소화 조치”
수사 확대땐 정권에 ‘충격’

검찰이 청와대가 고발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사실을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김 수사관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발할 경우 보고서의 진위까지 수사가 확대돼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측은 20일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김 수사관 피고발사건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피고발인(김태우)이 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중앙지검은 청와대 고발에 따른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이 취업청탁 1000만 원 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 김 수사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측 역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자신이 임명한 우제창 전 원내대변인이 운영하는 커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수사는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짙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가 처벌규정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의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의혹들 역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쪽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 수사관의 특감반 시절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은 KT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특히 해당 임원은 김 수사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이 정보기술(IT) 관련 협회의 인사와 재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제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