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도적 지원 물꼬 튼 美…‘비핵화땐 제재완화’ 암시

비건, 訪韓직후 발표서 언급
정의용·조명균 등 면담 계획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0일 비무장지대(DMZ) 비공개 방문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양측은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대북 제재 해제 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교착상태인 미·북 대화 국면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갖는 것은 물론 21일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나 북핵 및 남북관계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지난 8월 말 임명 이후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가운데 한국과 비핵화 협상 공회전 타개책을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1월 1일 신년사 내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비건 대표는 19일 한국 도착 직후 발표한 ‘인도지원 목적의 미 국민 대북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 방안 재검토’ 방침의 후속 조치와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다음 주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한반도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을 갈라놓았던 지난 70년간의 적대감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한·미 간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발표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엄격하게 막아왔던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열어줌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유인책을 던진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지난 6일 “(비핵화)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