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800만달러 對北지원 협의…美·北교착 해소는 ‘미지수’

北 즉각적 반응은 없을수도
이산가족상봉 등엔 ‘긍정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일 방한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영향받지 않도록 미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재 해제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북한이 즉각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여 비핵화 협상 교착이 해소되는 단계로 나아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화상 상봉을 위한 설비 개선 등이 우선적인 인도적 지원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는 대북 물자 반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 간 사전 협의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심사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재 면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인도적 문제에 관한 제재에 유연한 자세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화상 상봉 설비도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케이블(구리선)로 연결된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작업도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해두고 집행 시기를 고르고 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계기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북한이 이 같은 조치에 바로 긍정적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해) 미국이 처리할 용의가 상당히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주는 것”이라면서도 “비건 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실장은 “미국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 4개 항 중에서 일단 인도적 지원 하나라도 이행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도 즉각 반응은 안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