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조기전환 위한 ‘검증연습’ 내년8월 첫 실시

- 국방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한국軍의 ‘작전주도능력’ 평가
‘文임기내 완전전환 가능’ 관측

육군 ‘對테러 부대’ 확대·개편
공군엔 F-35A 운용대대 창설

20일 오전 진행된 국방부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가속화와 국방개혁의 본격 추진,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로 요약된다.

우선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국방부는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 철수에 이어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치 문제 등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국방부는 우리측 차관급,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으로 남북군사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에선 남북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간 핫라인 개설 문제도 논의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왕래는 연내 실현한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다.

내년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작전 주도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가 실시된다.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는 내년 8월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 때 이뤄질 예정이다. 매년 8월에 실시되던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구급 지휘소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었지만, 내년에는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장기화할 경우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 개혁은 ‘전방위 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육군은 신속한 대응 작전이 가능한 부대로 개편된다. 내년 1월에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유도탄 등을 갖춘 화력여단이 창설되고 1개 기계화보병사단(20사단)은 해체된다. 육군은 초국가적·비국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폭발물처리(EOD) 로봇 등 25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해병대 1사단의 3개 연대는 3개 여단으로 증편되고, 상륙작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선견작전대대가 창설된다.

공군에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대대가 각각 창설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