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3당 “이학재 정보위원장직 반납하라” 연일 협공

“정치인 개인 전리품 아니다”
전문가들 “상식 따라야” 비판
한국당 “3黨 함께 숙의할 것”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의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직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법이 없으면 상식을 따라야 한다”고 반납에 방점을 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보위원장직은) 바른미래당 몫이지 정치인 개인의 전리품이 아니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정치적 도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위원장직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받은 몫인 만큼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거치면서 여당이 관례대로 맡아온 정보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에 배정하기로 합의한 과정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탈당과 함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전례가 없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2016년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진영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한국 의회정치를 후진적으로 보이게 하는 소모적 논쟁”이라며 반납론에 힘을 실었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 의원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 맞지만 상식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며 “당에 소속돼 있던 탓에 얻어진 거라면 그 당에 귀속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카드는 다양하다”며 “지금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숙의를 통해 새로운 관행,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