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核위협 그대로인데 ‘국방 태세’ 대폭 약화, 위험하다

국방부의 2019년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안보 측면에서 위험한 내용이 많다. 국방부는 20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긴장완화·국방개혁·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과 배치된다.

우선,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다. 제1조 1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고치지 않고 군사공동위를 연다면, 한국은 군사훈련이나 무기도입을 할 때마다 북한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며, 대북 정찰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은 이미 노동신문 등을 통해 한국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 같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것은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다.

국방개혁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지휘소연습(CPX)은 유지되지만, 실기동 훈련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연합훈련 축소는 연합작전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정보와 군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지겠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대체복무 기간을 3년±최장 1년으로 하겠다는 것도 잘못됐다. 고무줄 잣대는 혼란만 키우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 태세를 약화시킬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국방부 업무보고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와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