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하면 혼인기간 만큼만 분할

복지부, 연금청구 제도 개선
가입기간 10년 넘어야 가능

정부가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혼인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논란을 일으키자, 혼인 기간 가입 이력만 나누고 가입 기간은 10년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헤어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개선안은 이처럼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혼인 기간이 겨우 1년인데 이혼하면 자신이 평생 낸 연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냐’ ‘남자만 손해 아니냐. 무슨 봉이냐’ ‘겨우 1년 같이 살고 이혼 후 평생 연금 나눠야 하나’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받고,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