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도 험로… 나바로 “휴전기간내 합의 어려워”

中 ‘外人투자 보호법’ 마련 불구
美는 中에 강경 압박 입장 유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 타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면적인 중국의 무역·산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새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기존 3가지 외국인투자 관련 법을 하나로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도록 하면서 자발적, 상업적 바탕에서 기술 협력을 하도록 했다. 기술 합작의 조건은 협상으로 확정하며 “행정기관은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이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자발적 기술협력’을 분명히 하면서 강제 이전을 금지한 것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 여전히 사실상 강제적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미국 양측이 21일 차관급 전화통화로 대화를 이어갔다”며 “양국은 무역 균형,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차관급 통화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대중 ‘매파’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주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전 기간에 미·중 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역 및 산업 관행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점검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나바로 국장은 또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에 눈독을 들이면서 일본, 미국, 유럽의 미래를 훔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미래 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에 붙여진 칭호”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 분쟁의 ‘90일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