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학재단들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운영 어렵다”

- 한국장학재단 실태 조사

교육청 협조 부족으로 애로
복잡한 법인업무 비효율 가중
경기침체 탓 수익감소도 한몫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장학재단이 경기 악화에 따른 수익 감소, 번거로운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용불량 회복 지원 같은 신유형의 장학금 지원 방식도 대부분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민간 학자금 지원에도 불구, 학생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장학재단에 대한 행정적 지원, 장학사업 다변화, 업무지침 구체화, 네트워크 강화, 회계 및 법인 사무 지원 등을 통한 추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사실은 24일 정성수 대구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주관연구책임자로, 한국장학재단 의뢰를 받아 조사한 ‘민간 학자금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2000여 개 이상인 민간장학재단의 운영 실태가 개략적이나마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장학재단은 직접 면담 조사를 통해 △경기 악화 및 저금리에 따른 재단 수익 감소 △일선 시·도 교육청 협조 부족으로 선발 인원 미달 △‘번문욕례’(繁文縟禮·번거로운 행정절차가 결국 행정사무를 지연시키고 행정비용만 늘린다는 의미)로 인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복잡한 법인 업무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학생 소득 정보에 대한 공유 부족, 장학재단 사이의 네트워크 부재도 제시했다.

100개 민간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에서는 73.0%가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전체 장학금 지원 예산 중 81.2%를 대학생 지원에 쓰고 있다고 답했다. 자산 규모는 대부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많았고 68.5%는 자산 규모상 회계감사 실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는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였으며, 주로 등록금(평균 248만 원), 생활비(평균 206만 원)를 지원했다. 반면, 기숙사비(1.0%)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2.0%)은 거의 없었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소득수준(36.9%)과 성적(40.9%)을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