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주요 철강 부원료 등 관세인하

내년 79개품목에 할당관세

내년에 액화석유가스(LPG)와 주요 철강 부원료 등 79개 품목의 수입에 대해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79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14개 품목은 세율을 기본보다 높여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당 관세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은 할당 관세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보다 10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관세 지원액(인하액·추정치)은 올해보다 925억 원(17.1％) 증가한 6326억 원이 될 전망이다. 할당 관세 적용 품목에는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 등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28개), 전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 등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4개), 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4개)이 포함됐다.

취사용 및 택시 등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1∼3월, 10∼12월 한정), 코크스·페이스트 등 철강 부원료도 내년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에틸렌·생사·면사 등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계가 깊은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사료용 원료 19개 물품도 할당 관세 대상으로 결정됐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