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산업정책 한계”… 혁신 6大과제 제시

김광두 부의장, 文대통령 1년만에 주재 경제자문회의서 보고

미래지향적인 勞使 관계 구축
일자리 위한 혁신전략委 제안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소개
전략 벤치마킹 필요성 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안건 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김 부의장은 회의에서 산업 혁신 주요 추진 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가 대화 채널(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을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하면서 벤치마킹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찬을 겸해 열린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산업정책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산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노사관계 개선 대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