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나면 버스料 일제 인상

週52시간에 기사 7300명 충원
국토부, 공공성 강화대책 논의

내년 설 연휴 이후 상반기 중에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시내버스 등 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잇따른 사고로 국민 불안을 일으켰던 열차 사고와 관련, 강릉선 KTX 탈선 때처럼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보수·정비 등 현장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열차운행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과 ‘철도안전강화 대책’을 상정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에는 내년 7월 버스업계에 본격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어려움이 커지는 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버스인력 수요를 충원할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동안 동결된 시외버스의 운임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시내버스 요금도 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내년 설 연휴 이후 상반기 중에 인상률을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인상 폭 등은 물가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까지 전세버스·화물차 기사의 업종 전환(4000명), 군 인력 확보(1000명), 지자체 자체 인력 양성(1800명), 인력 재배치와 시간선택제(500명) 등을 통해 버스기사 약 73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농어촌과 벽오지에는 소형의 ‘공공형 버스’가 투입된다. 준공영제(지자체가 버스노선을 결정하되 운수회사 적자 보조) 확대 시행을 위해 국고(보조금)를 지원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 담당자가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손실책임은 면제해주고, 사고유발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문제를 공동점검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