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파장>“4가지 비위의혹 모두 사실로”…‘김태우 꼬리자르기’ 수순?

- 대검찰청 감찰본부 발표

‘개인의 일탈’靑주장에 힘싣기
“사실상 예고된 수순”지적나와

“골프장에 간 건 정보수집 활동”
김태우측 檢 감찰결과에 반박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제기된 네 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모두 사실로 판명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민간인 사찰 등 민감한 의혹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는 청와대 측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골프 등 향응 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등 의혹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해 감찰을 받아왔다.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감찰 결과에 대해 “청와대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 독수독과(毒樹毒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수사관은 올해 10월 골프를 함께 친 건설 업자 최모 씨로부터 본인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사관은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수사 거래’를 위해 해당 특수수사과장과 접촉하려고 저녁 식사 약속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특감반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사 청탁한 부분은 새롭게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최 씨가 유명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김 수사관이 믿고 청탁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청탁 성공 여부 등은 알 수가 없으며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업자에게 골프 등 향응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김 수사관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더불어 대검은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찰 중,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 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과기정통부가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해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김 수사관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으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날 감찰 결과에 대해 석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최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지만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면서 “6급 공무원이 정권 초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석 변호사는 “골프장에 간 것은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