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파장>특감반의혹 수사 급물살… “靑직권남용과 병합” 주장도

“이곳저곳에 나눠서 배당한 건
여론 분산하려는 의구심 키워”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김 수사관의 청와대 기밀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검토해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26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첫 청와대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평가가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이날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는 개인 문제”라며 “이 문제를 털어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수사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관련 사건들을 나눠서 배당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은 두 곳에서 나눠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서, 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배당된 상태다. 이에 대해 두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는 동전의 양면인 사건인데, 이곳저곳에 나눠 배당한 것은 검찰이 여론의 시선을 분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동부지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서와 PC,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PC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이 전 반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했다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전혀 실익이 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압수 수색”이라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이 실제 인사 조치로 이어졌다는 게 밝혀진 만큼 청와대가 언제까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