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확대·軍인력 활용 한다고…‘7월 버스대란’ 막을까

- 국토부 버스 안전강화 대책

‘적자보전’ 국고지원안 不포함
‘週 52시간’ 따른 인력난 우려
전세버스·화물차 운전자 투입

인천~서울 등 광역버스 관리
지자체서 광역교통위로 이관
교통약자용 공공버스도 도입

‘내년 7월 버스 대란 막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은 △준공영제 확대 시행·노선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 관리 감독 강화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공공형 버스’ 도입 △버스 요금 인상 △전세버스·화물차 운전자, 군인력 등을 통한 노선버스 운전인력 충원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준공영제(지방자치단체가 버스노선을 결정하되 운수회사 적자를 보조해주는 공영제+민영제 혼합) 확대를 위해 버스운송산업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버스 업계에도 본격 적용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버스 산업(2007∼2016년 시내버스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4.3%, 인건비 상승률 5.7%)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사 부족으로 ‘버스 대란’이 현실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00% 적자를 보전해주는 서울 등 일부 준공영제 시행 자치단체의 경우 버스 기사들이 이미 1일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문제가 없지만, 상당수 군소 자치단체의 버스 기사들은 하루 풀타임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등의 근무 형태를 유지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버스 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행 노선을 줄이거나 버스 기사를 더 뽑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부분 맡겨놨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서울, 경기∼인천을 다니는 ‘빨간 버스’ 등 시·도 간 경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를 내년 상반기 세워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관리를 맡는다. 정부가 직접 인·면허권을 주고 노선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준공영제로 한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경기 등 8개 도의 준공영제 확대 시행과 노선 효율화를 돕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정부가 내년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벽·오지에는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가 내년에 480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 비용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5대5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500억 원, 지자체 500억 원 등 내년 총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설 이후에는 지난 5년 동안 동결된 시외버스(고속버스 등), 시내버스 등 버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되고, 부족한 버스 기사는 전세버스, 화물차 기사, 군 인력 등을 통해 내년 7월까지 7300여 명을 더 뽑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기사의 근로여건을 특별시·광역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고용기금(신규채용 인건비 60만∼80만 원), 지자체 지원,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충원에 따른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