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합동관리단’서 철도시설 안전 점검… 위험요인땐 현장요원이 ‘운행중지’ 명령

- 국토부 철도안전강화대책

최근 12건 사고 대부분 人災
‘철도 이원화’·관제 독립성 등
TF운영 중장기대책 마련키로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은 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처벌을 동시에 강화하고, 철도 건설·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문제를 공동 점검토록 하는 등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건설·유지보수 기관 분리, 관제 독립성, 안전·정비 인력 규모 적정성 등 구조적 문제는 태스크포스(TF) 운영·연구 용역·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로 해 단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8일 KTX 강릉선 탈선과 11월 20일 오송역 단전 사고 등 지난 두 달 동안 발생한 12건의 사고 대부분이 시공 불량, 작업 기본 원칙 미준수, 정비 소홀 등 인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철도안전 대책이 7번이나 나왔지만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신호·차량정비·선로보수 등 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만들어 유지 보수나 정비 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누가 점검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위험 요인이 있으면 현장 종사자가 바로 열차운행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철도 종사자의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향후에는 사고나 중대한 운행 장애를 일으킨 경우 ‘철도안전법’상 형사처벌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로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는 운영사인 코레일이 하는 ‘철도 이원화’가 잦은 철도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근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일단 두 기관이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꾸리도록 하는 단기 개선책을 내놨다.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점검하고 개통 전 두 기관이 시험운행을 하되 교통안전공단 등 제3의 기관이 결과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유지 보수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에 모두 넘길지 아니면 두 기관을 아예 통합할지 등 이원화 문제, 운영사인 코레일이 관제까지 맡은 데 따른 독립성 문제 등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TF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