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임시국회… 결국 ‘빈손’되나

3黨 원내대표 쟁점법안 논의
민주당, 운영위 소집 요구 일축
한국당 “법안처리 쫓기듯 안돼”

국회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18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유치원 3법’ 등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본회의도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를 두고 원내대표 회담을 열었다. 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오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도 오후 5시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민주당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고 김용균 씨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한국당 반대로 이 순간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운영위를 열면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간에 쫓기듯 다루는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안건 등이 모두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국회 운영위 개회 등과 연계돼 있어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사안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처리가 예상되는 80여 건의 법안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있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